"파양하자는 것 전혀 아냐"
청와대, 파문 진화에 부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 논란이 일자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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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
그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제를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밝혀드린다"며 "(사전위탁제도가) 법제화는 안 됐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 것 같다. 취지가 와전됐다고 하고 싶다"며 "대통령은 있는 제도를 언급하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 근거나 기반없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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