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 도중 최근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참사와 관련,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유아 사망사건 관련 질문 드린다.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시작했다. 

문제의 발언은 곧바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의 발언에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에도 "사람을 반품 처리하자는 거냐? 할 말이냐",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어린 입양아 인권은 없는거냐, 마음에 안들면 물건처럼 반품 가능하게 하라는 소리인데", "강아지 입양도 저렇게 힘부로 안하는데..."라고 문 대통령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과 관련,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 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그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 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 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이 신고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