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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박용진 "삼성, 이제 혁신 창업의 시대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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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계기 통해 새로운 시작 마주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2년 6월 선고에 대해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삼성의 자금을 횡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9억원을 뇌물로 주었다"며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돈이 많건 적건, 빽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다"며 "그것이 '공정'"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년 6개월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사진=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2021.01.18 dedanhi@newspim.com

그는 "뇌물사건이 벌어지고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로 삼성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지만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한다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범죄,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확립하는데서 온다.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편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사라져야 진짜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재판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총수 중심의 황제경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습 재벌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의 시대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삼성이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삼성은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 기업"이라며 "이번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속했던 준법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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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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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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