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진욱, 공수처 위헌 주장에 "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수처 위헌 논란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 피력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일각의 공수처 위헌 주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쟁점 사건이 헌재에 계류중이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공수처의) 기능상으로는 행정 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론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냐'는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공수처장만의 과제는 아니고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