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19일 국민의힘 세종시당,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가 각각 논평 등을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당초 처리방안 논의 과정에서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던 야당과 환경단체 및 세종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흔쾌히 만족하는 의견을 내지 않아 향후 업무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송촌보는 상시 개방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 논의를 하고 환경부의 제시안과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 자료 등을 보고 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보를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 시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환경부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보고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문재인 정권이 세종보 장점은 무시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권교체 후 악행의 도를 넘은 책임을 묻겠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세종보는 완전 개방 상태로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저대로 놔두나 철거하나 차이가 없다"며 "이 정권은 국민 세금 114억원을 써 철거하겠다고 한다. 미친 짓의 끝판왕"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에 수만 톤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철거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무얼 했냐"며 "정권을 교체해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토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세종환경운동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처리방안에 대해 '돌림노래 2부'라며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라고 혹평을 했다.
또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계획수립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도 입장문을 통해 "자연성 회복은 금강 세종시 구간의 전체의 치수‧이수‧환경‧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체 시기에 대해서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주변유입 오염 부하량 저감 대책 등을 자연성 회복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도심공원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에 대한 대책도 건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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