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기 인구정책 TF 출범…저출산·고령화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3: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니어 창업 지원…외국인력 입국절차 개선
1인가구 지원책 강화…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전부처를 망라한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한다. 올해 3기 인구정책 TF는 여성·고령자 노동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기 TF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이전 TF와 달리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α'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 경단녀 방지 대책 마련…뿌리산업 인력 부족 대책 내놓는다

먼저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을 내실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1.27 204mkh@newspim.com

외국인력 부족문제에도 대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 입국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가칭)을 운영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 국·공립, 사립대의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제를 실시한다.

뿌리산업 등 종사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숙련 고령인력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를 추진한다. 사실혼·비혼·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1인가구와 관련해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국민연금·건강보험 건전성 악화 대응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권역내 거점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전략을 수립한다.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인구 과소지역은 압축도시화 전략을 추진한다. 압축도시화 전략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전략을 뜻한다. 저이용·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자체 비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7 yooksa@newspim.com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전성 악화에도 대응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해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관리·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통계청은 향후 50년 장래인구추계 공표, 출생·국제 이동 추계방법론 개선 등 역할을 확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는 인구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TF는 오는 2월 출범한다. 팀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으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작업반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사회 부처를 막론하고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