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도화, 국민 수용성·재원 짚어봐야"
"작년 '데드크로스' 발생…인구정책 TF 3기 가동"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기준·대상·재원 등 점검할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6 mironj19@newspim.com |
그는 지난 26일 발표된 경제성장 지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버텨냈고 회복 출발선이 앞서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인구정책TF 가동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베이비부버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시작됐다"며 "인구정책 TF 3기를 가동해 인구문제를 중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활용에 적극 대비하겠다"며 "산업현장에 부족한 숙련인력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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