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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이견에 합의 6일만 휴짓조각…중재 난항에 택배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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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사회적 합의 파기...택배노조 "택배사가 합의문 파기한 것"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해 합의문 이행, 세부 내용은 기구에서 논의"
국토부 양측 중재 실패…설 앞두고 택배대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경민 강명연 기자 = 택배노동자들과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가 단 6일 만에 사실상 파기된 것은 분류작업 이견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분류작업 책임 소재를 두고 택배노동자와 택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총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와 택배사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및 야간배송 중단, 택배요금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약속했던 분류인력 투입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갈음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택배사들이 이미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계획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사회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택배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정의와 책임주체 등을 모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택배사들이 이 같은 합의를 뒤집어 엎은 것"이라며 "택배사들은 이미 지난해에 투입하기로 발표했던 투입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마치 이번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양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은 오는 3월까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택배 각각 1000명 등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시설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 개선작업과 병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의 세부 기준은 추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사들 주장이다.

택배사 관계자는 "분류작업에 대한 적정 시간과 인정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심야배상이 줄어들면 수입을 어떻게 보장할지와 더불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 실태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택배노조의 합의문 파기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거래구조 개선 작업 후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분류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관련 의사결정은 실태조사 등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인력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노조가 총파업 입장을 밝히기 전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택배노조와 택배사 간 입장차가 커 총파업을 앞두고도 마땅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파업 전까지 국회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재 관련)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택배사들의 합의 이행담보력 확보를 위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한 노사협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총 5450명이 참여한다.

사회적 합의문에 담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문구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의 우려가 커진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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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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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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