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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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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4·5·8일 대정부 질문
與,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 진행…野, 5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각각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01.19 leehs@newspim.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은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인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불유불급한 예산만 줄여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K·뉴딜 법안 가운데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 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01.29 photo@newspim.com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서울 8명, 부산 6명의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총 8명이다.

부산시장 예비경선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3일과 4일 책임당원 20%·국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본경선 진출자 4인을 최종 발표한다. 공관위는 이달 15일부터 본경선에 진출한 최종 4인을 상대로 1대 1 토론 등을 진행, 오는 3월 4일 국민 여론조사 100%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부산 광역자치단체장에 5명, 기초자치단체장에 총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 2명이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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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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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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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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