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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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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4·5·8일 대정부 질문
與,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 진행…野, 5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각각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01.19 leehs@newspim.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은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인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불유불급한 예산만 줄여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K·뉴딜 법안 가운데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 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01.29 photo@newspim.com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서울 8명, 부산 6명의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총 8명이다.

부산시장 예비경선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3일과 4일 책임당원 20%·국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본경선 진출자 4인을 최종 발표한다. 공관위는 이달 15일부터 본경선에 진출한 최종 4인을 상대로 1대 1 토론 등을 진행, 오는 3월 4일 국민 여론조사 100%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부산 광역자치단체장에 5명, 기초자치단체장에 총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 2명이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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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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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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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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