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보편지급, 정부 주도에 지자체 지원방식으로 해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3만여개소에 대해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을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서둘러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집합금지 업종 600여개소에 대해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만여개소에 대해 1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2.01 rai@newspim.com |
그는 "거리두기가 명절까지 연장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전시는 피해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 적재적소의 꼭 필요한 사업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은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각각 200만, 100만원을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차 지급 시 빠지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전 시민 보편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와 같이 대전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 지급할 경우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데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허 시장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며 "경기도 1조 4000억, 대전시는 1500억 예산 들어간다. 지자체 단독을 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하려면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지자체가 결합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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