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인국공 사태' 풀까…김경욱 전 차관, 내일 인천공항 사장 취임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8:11

노조 "협의체 내용 무시…원점에서 재논의" 주장
공사 "발표 무산 아냐"…사장 취임 후 진행할 듯
면세점 공실 등 20주년 앞두고 최대 위기…현안 해결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2일 취임한다.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어 김 신임 사장의 임기 초반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역시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인국공 사태를 주도한 노조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5 dlsgur9757@newspim.com

◆ 구본환 전 사장 해임 후 4개월 만에 공백 메워…"직고용 재논의" 주장 노조와 협상 관건

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일 오전 공사 대강당에서 김경욱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작년 9월 구본환 전 사장이 정부로부터 해임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달 7일 김 신임 사장을 제9대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고,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같은달 2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국공 사태다. 작년 6월 인천공항이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공항 운영에서 중요한 분야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직고용 가운데 문제가 된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고용 절차를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직고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2017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서 도출한 합의안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협의체는 보안직원 직고용을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쳐 법이 개정된 뒤 직고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보안직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방식을 발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인천공항은 김 사장 취임 이후 직고용 문제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신임 사장은 노조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당시 발표한 직고용 방안 중 소방과 야생동물통제 직원 직고용은 완료한 반면 보안직원 전환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 이후 구 전 사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보안직원에 대한 직고용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당시 발표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보안직원 직고용 방식이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한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6월 발표가 협의체의 합의를 번복했던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낙하산 인사' 규정한 노조…여객 급감·면세점 공실 우려 등 현안 해결 시급

김 신임 사장은 인국공 사태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를 비롯한 다른 과제도 풀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노조의 반대를 넘기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항 20주년을 앞둔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객 급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 급감으로 공항 최대 매출처인 면세점이 타격을 입으면서 3월 이후 공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21만9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0만9369명)에 비해 96.6% 감소하며 부진한 한해를 예고했다.

김 전 차관은 역대 공사 사장 9명 가운데 6번째 국토부 출신이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주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김 사장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임명돼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작년 총선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였다"며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수장에 항공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내정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