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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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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익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연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윤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경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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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총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미 ▲서울고등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성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석봉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혜정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승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찬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순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수원고등법원 판사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정우

◇사법연수원 교수 (2021.2.22.자)
▲사법연수원 교수 최경서 ▲사법연수원 교수 오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이경호 ▲사법연수원 교수 김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김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철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주현 ▲사법연수원 교수 홍은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 이주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송 ▲사법연수원 교수 이환기

◇재판연구관 (2021.2.22.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소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보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준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정윤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윤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민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효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인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경록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현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설정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고등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시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지건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고등법원 판사 함병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규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고등법원 판사 손태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필복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순열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승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재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특허법원 판사 손영언

◇고등법원 판사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필복

◇지방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裕眞)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탁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나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홍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흥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국제형사재판소(ICC))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소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정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건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오택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세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반효림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웅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용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민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새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수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선중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인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민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종찬 ▲서울회생법원 판사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원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정윤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예지(朴藝智)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백주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손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민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손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이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길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숙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영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동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덕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원용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하승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고철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상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재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연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광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백지예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동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장두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선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선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비룡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인천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안지연 ▲인천가정법원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강성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정희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하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남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범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성열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나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석윤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명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동휘 ▲수원가정법원 판사 조민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혜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고지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심학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승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승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성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슬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영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영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아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동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재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배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여동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백효민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무룡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샛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도경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중휘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영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지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차윤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강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덕교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지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전유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사 지현경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가정법원 판사 배인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지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정홍 ▲울산지방법원 판사 양백성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울산가정법원 판사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보경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 판사 백장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차선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양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수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민수


<겸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견(2명, 2021.2.22.~2022.2.21)>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경열(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기간연장(6명, 2021.2.24.~2022.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김경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경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남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진하(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파견복귀(4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헌법재판소)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혜란(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상(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병규(헌법재판소)


<연구법관(9명, 2021.2.22.~2021.8.21.)>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헌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여경은


<퇴직(41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국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동환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호준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표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명예퇴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명예퇴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표극창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중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 (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명예퇴직)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휘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종명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경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주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훈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 (명예퇴직)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 (명예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곽희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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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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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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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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