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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안 따라" vs 하림 "서울시, 국가계획 무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놓고 서울시와 육가공업체인 하림그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하림은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하림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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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자료=서울시] 2021.02.03 sungsoo@newspim.com |
이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은 양재동 부지의 용도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지역은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 내 양재나들목(IC)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 지역 일대는 상습적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40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용도를 R&D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다만 하림은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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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6년 6월 30일 기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결과 [자료=국토교통부] 2021.02.03 sungsoo@newspim.com |
하림산업 관계자는 "용적률 800%만 고집하는 게 아니다"며 "'용적률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림산업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 국장은 "국토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엔 용적률 800%를 적용하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측에서 해당지역 개발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 등에 걸맞고, 적정규모의 첨단물류와 R&D가 잘 어우러지는 좋은 계획을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림산업은 '서울시 주장의 법률적 문제점'이란 참고자료를 배포해 반박에 나섰다. 그 근거로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만든 법령을 무시하고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서울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