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4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6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공공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공공택지 공급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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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본격적인 도심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 대책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방안이 제시됐었지만 국·공유지 활용이 중심이었고 역세권·준공업지역 활용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됐었다. 이번 대책은 도심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했다. 공공 주도 개발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면서 세입자·상인 내몰림 방지와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됐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기존 정비사업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 수단이 부족했던 도심 내 가용부지에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만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면 현재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주거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도 추가 확보하는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개발 사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개발 기대감에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개발이익은 생활SOC 조성 등 공익사업에 투입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거나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해 시장 과열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과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조합방식보다 10~30%p(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재건축 2년 의무거주를 면제하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현물선납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존 정비사업이 이주까지 13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여러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을지?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순환정비가 진행된다. 올해 중으로 11·19 전세대책과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단기 공급물량 상당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양이 중심이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용적률 추가를 통해 종전 세대수보다 1.5배 주택수 증가를 보장해 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기존 방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해 시행하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시행해 22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에 발표할 주거뉴딜 구상에서는 다기능 임대주택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