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 등은 5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을 지지 의사를 밝히며 건보공단 노동자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이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과 가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공단이 진정 가입자의 건강권 향상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노동자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제대로 직고용하고 충분히 인력을 확충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공단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고객센터 업무가 공공성을 가진 핵심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업무를 위탁한 민간업체들은 평균 2분 30초 상담을 요구하고, 3분이 넘는 상담 노동자들을 질책하면서 건수 높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면 '저성과자'가 되고, 실적을 채우려면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압박감과 자괴감에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위탁업체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전 시민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런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늘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지만, 건강보험의 공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이대로 지켜만 본다면 그런 주장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부터 시작해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을 높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