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서울 부동산대책 발표…"연간 7만호 공급·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6:06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 약속"
"종부세·양도소득세 인하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연간 7만호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라며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재산세 50% 감면 ▲고가주택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70 수준 동결 등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드리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형 규제 완화 관련해선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한다"며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대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관련해선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이라며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라며 "이자를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강남북 격차해소에 대해선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다"며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을 IT창업 클러스터, 성수를 벤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맞춤형 개발 ▲43개 하천 생태공원 조성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다"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된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 정부가 이제 와 공급확대를 내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대책 발표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먼저 어제 4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의 부동산 공약의 전체 청사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도 일부 저의 부동산 대책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바로 '현실성'과 '자율성', '신속성'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 관이 아닌 시민이 중심되는,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평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는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급확대는 무의미하며, 투기수요로 인한 급등이라고 해왔습니다.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1년 반도 채 남기지 않고, 이 정권 임기 내에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주도 3080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어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방향, 방법이 모두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3비 정책"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입니다.

① 먼저 비현실적입니다

서울에 한해서 설명해 드리면, 공급예정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② 비논리적 정책입니다.

용적률 확대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증대됩니다. 내부적인 정책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각종 위원회로 복잡한 절차를 신설해놔서, 지금 실제로 서울시는 지나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서울에서, 이러한 정부의 발표만으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책 자체가 그동안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는 충돌하기 때문에 비논리적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행정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규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포진해 있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를 바꾸지 않는 한 주민들 처지에서는 합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 정권의 '관제 본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민간주택 공사비는 평당 400~500만 원인 반면 SH/LH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사는 품질은 떨어지면서 공사비는 1.5배, 즉 평당 600~8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SH/LH공사의 경직성과 비효율적 사업 시행이 늘 공공개발 완료를 지연시키는 원인입니다.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개발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급확대를 인정한 측면에서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그 방법에서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의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

그러면 나경원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원더풀 7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겠다.

이것이 원더풀 부동산 7대 공약입니다.

〔첫째는 '서민감세'형 재산세 다이어트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서울시에서는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드리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할 것입니다〕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39세 미만,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입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 소득 예비 신혼부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초기 대출이자를 감면해드리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해소입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을 IT창업 클러스터, 성수를 벤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공익형 규제완화'입니다〕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합니다.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대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투입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실현 가능한 주택공급계획입니다.〕

공급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입니다.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입니다. 구체적인 각 유형별 주택 수는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민의 꿈이 키워지는 꿈키움-Stay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임대주택 이미지를 확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꿈키움스테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약속합니다. 우수한 입지(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대학가)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을 맞춤형 개발을 하겠습니다.

배리어 프리존, 낙상사고 없는 평평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위험한 시설물을 대폭 철거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43개 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00개 숲을 정원벨트로 연계해 숲과 물이 흐르는 '그린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장고 끝에 오늘 저의 부동산 대책의 전체 그림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와 공급확대를 내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포커페이스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충실하게 제 공약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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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