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서울 부동산대책 발표…"연간 7만호 공급·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6:06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 약속"
"종부세·양도소득세 인하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연간 7만호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라며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재산세 50% 감면 ▲고가주택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70 수준 동결 등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드리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형 규제 완화 관련해선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한다"며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대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지원 관련해선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이라며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라며 "이자를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강남북 격차해소에 대해선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다"며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을 IT창업 클러스터, 성수를 벤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맞춤형 개발 ▲43개 하천 생태공원 조성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다"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된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이 정부가 이제 와 공급확대를 내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대책 발표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먼저 어제 4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의 부동산 공약의 전체 청사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도 일부 저의 부동산 대책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바로 '현실성'과 '자율성', '신속성'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 관이 아닌 시민이 중심되는, 속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평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는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급확대는 무의미하며, 투기수요로 인한 급등이라고 해왔습니다.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1년 반도 채 남기지 않고, 이 정권 임기 내에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주도 3080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어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방향, 방법이 모두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3비 정책"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입니다.

① 먼저 비현실적입니다

서울에 한해서 설명해 드리면, 공급예정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② 비논리적 정책입니다.

용적률 확대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 증대됩니다. 내부적인 정책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각종 위원회로 복잡한 절차를 신설해놔서, 지금 실제로 서울시는 지나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서울에서, 이러한 정부의 발표만으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책 자체가 그동안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는 충돌하기 때문에 비논리적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행정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규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포진해 있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를 바꾸지 않는 한 주민들 처지에서는 합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 정권의 '관제 본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민간주택 공사비는 평당 400~500만 원인 반면 SH/LH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사는 품질은 떨어지면서 공사비는 1.5배, 즉 평당 600~8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SH/LH공사의 경직성과 비효율적 사업 시행이 늘 공공개발 완료를 지연시키는 원인입니다.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개발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급확대를 인정한 측면에서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그 방법에서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매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의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

그러면 나경원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원더풀 7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겠다.

이것이 원더풀 부동산 7대 공약입니다.

〔첫째는 '서민감세'형 재산세 다이어트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드리겠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서울시에서는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드리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할 것입니다〕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39세 미만,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입니다. 이자를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 소득 예비 신혼부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초기 대출이자를 감면해드리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해소입니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중규모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조성해서 대학가 슬럼화를 막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 클러스터, 노원을 IT창업 클러스터, 성수를 벤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일자리-문화-의료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공익형 규제완화'입니다〕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합니다.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상향조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국토계획법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대신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시민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투입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실현 가능한 주택공급계획입니다.〕

공급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입니다.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입니다. 구체적인 각 유형별 주택 수는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민의 꿈이 키워지는 꿈키움-Stay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임대주택 이미지를 확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꿈키움스테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약속합니다. 우수한 입지(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대학가)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을 맞춤형 개발을 하겠습니다.

배리어 프리존, 낙상사고 없는 평평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위험한 시설물을 대폭 철거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43개 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00개 숲을 정원벨트로 연계해 숲과 물이 흐르는 '그린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장고 끝에 오늘 저의 부동산 대책의 전체 그림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서울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와 공급확대를 내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포커페이스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충실하게 제 공약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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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