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은 8일 도심 개발 등을 통해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2·4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난을 방치하고 있다며 양질의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세입자·주거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 대책에 반대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3기 신도시 30만호에 이어 작년 수도권 127만호 등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려는 취지로 도심 내 대규모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전체 83만호 중 70~80%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인지, '로또분양'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소규모정비사업 등은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서민 주택 대란과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개발 속도를 늦추고 꼭 필요한 곳에만 주택을 공급하는 순환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면피용 정책"이라며 "청년, 서민, 1인 가구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4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진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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