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탄소저감·태양전지 우대공제율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00

기재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시장조성 제도 취지 고려…유동성 낮은 종목 위주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축소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해당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과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시가총액별 거래현황(코스피) [자료=기획재정부] 2021.02.09 204mkh@newspim.com

정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주식 종목은 제외된다.

또한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파생상품도 제외된다.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돼있다"며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취지에 맞지 않는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신성장기술 범위에는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이 포함돼있다.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과 관련된 시설들이 추가된다. 총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주요 추가시설 [자료=기획재정부] 2021.02.09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