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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코로나 극복되면 마스크 벗고 '만세' 부르고 싶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7:33

국민 8명과 카카오톡 페이스톡 통해 영상통화
"불평등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 기울이려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새해소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강보름, 신승옥, 김예지 학생과 통화를 했다. 이들이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라고 묻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날에도 가족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학생들이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지요?'라고 묻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 시켜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각장애인 배우 이소별 씨와의 통화에서는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정부가 더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반 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소별 님 가슴에 품은 꿈을 펼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 8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8명의 영상통화 내용 전문이다. 

1. 첫 번째 통화(지소연 선수)
 
▲ 문 대통령 : 영국 첼시 소속이죠? 활약이 대단합니다. 첼시팀이 영국 여자축구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데 활약이 컸다고 들었어요. 다음 달 결승 자신 있어요?
- 지소연 선수 : 우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국민이 기뻐할 소식과 희망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중없는 경기를 해야 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 지소연 선수 : 아직 팬분들이 못 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팬분들이 그리워요.
 
▲ 문 대통령 : 2009년부터 무려 13년간 여자축구 대표팀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인기가 탁월하고 미드필더인데도 득점력이 있어 별명이 '지메시'라고 하던데.
- 지소연 선수 : (웃음) 20살 때 골을 조금 많이 넣어 '메시'라는….
 
▲ 문 대통령 : 한국 여자축구가 강팀이 된 듯해요. 올림픽 본선 진출이 목표일 텐데 꼭 본선에 나가서 더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대통령의 응원을 전해주세요.
- 지소연 선수 : 네, 바로 전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내일이 설날인데 국민께 설 인사 하시죠.
- 지소연 선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좋은 날 올 거라 믿습니다.
 
▲ 문 대통령 :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따뜻한 설이 되길 바랍니다.
- 지소연 선수 : 대통령님도 설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두 번째 통화(안광훈 신부)
 
▲ 문 대통령 : 안광훈 신부님, 작년 9월 특별공로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걸 축하드립니다.
- 안광훈 신부 :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 문 대통령 : 20대에 한국에 와서, 빈민운동 등 헌신과 희생을 하신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가….
- 안광훈 신부 : 외국 선교사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건 뜻밖이었습니다.
 
▲ 문 대통령 :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광훈'이란 빛나면서 향기 난다는 뜻인데, 신부님 삶이 빛나면서 향기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신부님으로 인해 양국이 더 가까워지고 국민들 마음도 더 통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광훈 신부 : 제가 한국에 66년 도착했는데, 55년 동안 한국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됐죠.
 
▲ 문 대통령 : 한국 국민으로 첫 설인데 소회가 있으신가요?
- 안광훈 신부 :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힘을 얻고, 서로 손잡고 동등한 위치에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는 없고, 빈부격차 없이, 남녀노소 똑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설은 가족이 모이는 가장 경사스런 명절인데, 마음만 함께하고 서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시 또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선한 일을 사회에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훈 신부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3. 세 번째 통화(이소별 배우)
 
▲ 문 대통령 : 이소별 씨, 작년 광화문 경축식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특히 그때 수어로 애국가를 불러주셨는데 국민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거나 장애인-비장애인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 이소별 씨 : (웃으며 고개 끄덕임)네.
 
▲ 문 대통령 : 배리어 프리 공연에 출연을 해서 아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소별 씨 : 네, 맞아요. 장애인에 대해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 문 대통령 : 이소별 님 연기력이 아주 높게 평가 되어서 곧 드라마에도 출연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소별 씨 : (웃음)저는, 네 맞아요. 좋은 작품이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연기 준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정부가 더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반 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별 님 가슴에 품은 꿈을 펼치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이소별 씨 : 저같이 청각장애인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덕분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있고요.
 
▲ 문 대통령 : 내일 설날인데, 가족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설이 되었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소별 씨 :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대통령도, 우리 이소별님도 함께 힘냅시다.
- 이소별 씨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고마워요.
 
4. 네 번째 통화(강보름․신승옥․김예지 학생)
 
▲ 문 대통령 : 친구들, 지난달 오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천여중에 진학 예정이죠?
- 학생들 : (일제히)네.
 
▲ 문 대통령 : 정은경 질병청장이 배려의 모범사례로 여러분을 소개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된 후배를 환영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 학생들 : 다 같이 의견을 모았어요.
 
▲ 문 대통령 :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 본인 잘못도 아닌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에서 나은 후배들도 거리감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줬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학생들 : 방역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 문 대통령 : 방역수칙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코로나 이기는 길이겠죠?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 학생들 :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지요?
▲ 문 대통령 :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 시켜야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 학생들 :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놀러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 문 대통령 :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설날에도 가족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나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만세'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 학생들 :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어요?
▲ 문 대통령 :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같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고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학교생활도 자립적으로 해야죠. 중학교 과정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장래목표가 있을 텐데 목표가 되는 기초도 중학교 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경험 많이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5. 다섯 번째 통화(양치승 관장)
 
▲ 문 대통령 : 양치승 관장님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시다 방역조치로 못하게 됐을 때, 그 기간 떡볶이 장사를 해서 위기를 이겨낸 광경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절실하게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 양치승 관장 :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다들 힘들잖아요. 저희는 방역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힘들긴 했죠. 그래도 지금 위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헤쳐 나가고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앉아서 있기만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지금은 9시까지 해서 낫긴 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는지 생각해 보는데… 힘들죠. 그래도 웃으면서 견뎌내야죠.
 
▲ 문 대통령 : 지금은 다시 복귀했습니까?
- 양치승 관장 : 네, 복귀했습니다.
 
▲ 문 대통령 : 떡볶이가 워낙 맛있어서 장사가 더 잘됐다는 말도 있던데.
- 양치승 관장 : 제가 예전 포장마차한 적 있거든요. 본업이 헬스클럽 관장이다 보니까 떡볶이는 대처할 때, 수입 없었을 때 뭐라도 해보려고 한 것이라 지금은 잠시 접어둔 상태입니다.
 
▲ 문 대통령 :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고생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응원하는 말씀 한마디.
- 양치승 관장 :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저도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이고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 때 '나만 힘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옆에 사람, 주변 사람 챙기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를 생각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할래, 이런 마음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날도 오는 거고, 저 또한 힘내서 열심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자영업자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다시 헬스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대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양치승 관장 : 영업은 할 수 있는데 헬스클럽은 피크타임이 8시, 9시 정도 거든요. 퇴근하고 식사하고 와서 운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문을 딱 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손실 크죠. 영업제한 시간만 늘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방역조치 때문에 안 되다 보니 빨리 이런 현상이 없어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문 대통령 : 그런 면에서도 설 연휴를 잘 보내야겠습니다. 설 연휴를 잘 마치면 바라시는 대로 영업시간도 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양치승 관장 : 네, 다 같이 노력해서 힘든 것 다 같이 견뎌야지, 누구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정부도 대통령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희망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달라는 응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에도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양치승 관장 : 사실은 1994년도에 영화배우 데뷔를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조금 몸이 안 좋아 헬스클럽을 시작해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연예에도 끼가 많으시니까 헬스클럽도 잘하시고 국민께 웃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양치승 관장 :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헬스클럽이 있습니까?
▲ 문 대통령 : 예, 청와대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대통령도 가끔 한번씩 운동을 합니다.
 
- 양치승 관장 :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그냥 운동기구 놓고 각자 하는 거라 트레이너가 있다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헬스장이 신체적 단련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치승 관장 : 운동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 주거든요.
 
▲ 문 대통령 : 잘되시길 바라고요. 떡볶이 장사 함께해 주신 직원들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치승 관장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 여섯 번째 통화(류준열 배우)
 
▲ 문 대통령 : 2019년에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었죠, 반갑습니다. 「봉오동전투」라든지 활동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근래에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용기를 마트에 가져가서 담아오는 '용기내 챌린지'가 화제가 되는데 앞장선 동기가 있어요?
- 류준열 씨 : 장 보다 보면 플라스틱 용기 너무 많이 발생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용기내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소래포구에)장바구니 들고 가서, 플라스틱 용기 가져가서 담아 오시는 모습들 봤습니다.
 
▲ 문 대통령 : 나도, 아내도 소래포구 어시장 가져가서 거기에 수산물 담아오니 싱싱하게 보관도 잘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 류준열 씨 : 네, 대기업들이나 대형마트 앞장서서 용기 줄이고, 세제나 샴푸 등은 리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 소비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린피스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생태에 관심을 가진 동기가 있나요?
- 류준열 씨 : 2015~2016년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자연들에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문 대통령 : 탄소중립도 그렇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의 과제입니다. 인류가 살아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류준열 배우님처럼 지명도와 인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 활동에 앞장서신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 류준열 씨 : 네. 어제도 소래포구에서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동참해 주셔서 용기내 캠페인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 대통령 : 이 기회에 국민들이나 정부에 할 이야기는?
- 류준열 씨 :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대통령님께서 애써 주셔서 큰 힘이 됐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장바구니 안에 용기들을 가져가서 생선이든 야채든 담아오면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팬데믹 때 모두가 노력해서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도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첫걸음을 잘 뗐으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환경보호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실천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 류준열 씨 : 네 네.
 
▲ 문 대통령 :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 알고 계시죠?
- 류준열 씨 : 네, 그럼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이번 설은 우리가 마음만 함께하는 설인데 따뜻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류준열 씨 : 대통령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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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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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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