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발열로 인해 병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측이 "사실이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상황, 아니라면 국회 불출석하려는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오전 법사위는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9시30분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이용구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법무부 차관이 연가를 내고 안 온 것인지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이용구 차관 불참 사정에 대해선 회의 시작 전에 보고를 받았고 허락을 했다"며 "코로나19 관련 고열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이라 불참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이 차관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병가를 하루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의 해명에도 야당 측 항의는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방역 시스템 매뉴얼의 기본 원칙이고 사실이라면 장관을 비롯해 차관과 같이 있던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여기 다들 멀쩡히 있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빨리 확인해 지금도 열이 난다면 여기 계신 법무부 관계자 모두 검사를 받아야지, 같이 있을 수 없다"며 "그게 아니라면 오늘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오후에 회의를 가질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오후 속개 여부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불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회의가 40분이나 늦게 열리는가 하면, 개회 직후부터 국민의힘 측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산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와 관련해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도읍 의원은 "어제 현안 질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상황에 대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발언 기회마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반 법관 탄핵은 김 대법원장이 특히 국회 정치와 연결시켜서 의원면직을 불허하고 버텨온 것"이라며 "이것은 사법부를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시킨 것으로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복원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도 "대법원장 국회 출석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한 것임에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의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어제 여러 차례 여당 간사 등을 통해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대법원장 면담 이후 복귀해 재차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도 그런 상황일수록 상임위원장은 균형감을 갖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원만하게 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운영하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지만 여야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사안에서 여유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런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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