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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0:59

'MB 국정원 사찰'에 민주당 총공세
"국민의힘, DJ·盧 시절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 근거 있으면 공개하라"
"박형준, '관련없다' 하지 말고 진상규명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없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길 바란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금 나오는 사찰 정보들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한 뒤 소송을 거쳐 지난해 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공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 비난하는데 이는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2·3심 과정이 모두 4·7 재보궐 선거에 맞춰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위 의결을 통한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시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향해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형준 후보는 정무수석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라며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부산시민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 지자체장 제압 문건'에 이름이 오른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 문건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이자 염치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안기부 정치로 고통받았지만 용서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 독대 금지 등 10대 개혁과제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했으며, 2012년 대선 댓글 공장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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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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