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 안끝났다"…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연장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8:24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도 요청…"무급휴직시 직원 어려움 확대"
조종사 자격유지비행 무급휴직 인정…고용부, 내달 초 연장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부진에 빠진 항공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들은 휴업수당의 최대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기 위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항공협회, 특고 연장·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작년 11월부터 3차례 회의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용부를 만난 제주항공이 항공업계를 대표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사업장으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항공운송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작년 11월 '항공산업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1월 온라인 회의를 열어 신청서 내용을 확정했고, 지난 5일 역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음달 말 기한 연장 없이 지정이 만료되면 수당의 67%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사 부담이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되면 회사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항공업계는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법규상 연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일을 연장해달라는 게 업계 요구다.

현재 기준 6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하반기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에는 지급 기간이 60일 늘어나면서 유급휴직 기간을 연장, 무급휴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무급휴직은 직원들이 정부 지원금만 받는 제도다. 항공사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월 100만원 후반대를 받는데, 유급휴직에 비해 금액이 적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게 단점이다. 유급휴직은 연간 최대 180일을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무급휴직은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 1명당 24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을 다 사용한 직원은 무급휴직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18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을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6번째)과 김이배 제주항공의 대표(왼쪽 4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항공업계, 1년 넘게 보릿고개…제주항공 적자 10배 증가 등 LCC 부담 ↑

조종사들의 경우 무급휴직시 제외됐던 자격유지비행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서 의무로 시행하는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 고용부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조종사들은 무급휴직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1년 넘게 보릿고개를 버티고 있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국제선 수요 금감에 대응해 화물 사업을 확대하는 데 비해 LCC는 여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CC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3360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를 10배 이상 늘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1847억원, 1970억원의 적자로 역시 손실 규모가 5배 가량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14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면서 여객 부진을 만회했다.

LCC가 기대할 수 있는 여객 수요 회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LCC들은 2년 연속 수요 절벽을 버텨냐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인건비 외에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12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 초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금 지급 기한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