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연장 검토"
"외국인도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2025년까지 서비스분야 일자리 30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LCC)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역 우수 국가간 안전막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3조원 이상 정책 금융 제공, 공항시설사용료 등 1조원 감면 등 조치에도 불구, 여객이 98% 감소하는 등 항공업계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수립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했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며 "경쟁력있는 중견 LCC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수요 회복지원을 위해 방역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검역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App)기반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현재 시행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한다"며 "향후 위기대응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금융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과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환경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전략'도 논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가 트랜드 전환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60%초반에서 65%까지 높이고, 서비스업분야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중소영세상점 10만개·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 지원한다"며 "방역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 대상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고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100억불 시대를 활짝 열도록 비대면 중심의 수출환경 대응 및 신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올해 중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소 개설해 300여개 기업의 e-커머스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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