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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위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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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고검 방문 현장서 '윤사모'·'대구시민촛불연대' 찬·반 시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27년 전 검사 시작할 때와 5년 전 어려웠던 시절에 근무한 곳이다. 고향같은 곳이다"

3일 오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위해 대구에 내려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 도착해 한 첫 말이다.

3일 오후 순회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1.03.03 nulcheon@newspim.com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고 대구고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중대범죄수사청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의미)'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의미)'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중수청 추진안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자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 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며 마을 아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과 지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펼침막을 들고 각각 "환영"과 "정치검찰 규탄"을 외치며 찬반 시위가 펼쳐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순회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하자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검찰개혁 적폐청산대구시민촛불연대' 회원들이 각각 "환영'과 "정치검찰 규탄" 펼침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1.03.03 nulcheon@newspim.com

윤사모 회원들은 이날 법원 정문 앞과 법원 네거리 입구에 '윤 총장님의 대구방문을 환영합니다'  '윤사모는 윤석열 총장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국민들 앞에서 선봉에 설 것입니다'는 펼침막을 걸고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을 환영했다.

반면 검찰개혁 적폐청산대구시민촛불연대는 "중수청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윤 총장이 정치검찰이고 '반헌법-반법치'를 규탄한다"며 윤 총장의 총장직 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후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로 전국 검찰청 순회를 중단한 후 3개월여 만인 이날 순회 간담회를 재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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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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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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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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