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DL이앤씨 등, 가스공사·철도공단 '겹소송' 곤혹…배상액 2500억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7:04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7:04

가스공사 "입찰담합 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의 잇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것.

두 공기업이 건설사들에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2500억원이 넘는다. 피소된 건설사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소송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가스공사 "담합업체, 1660억 배상하라"…대우건설 지분 170억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6일 금호산업, 대림산업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6가합519022).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해 발주처에 손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번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스공사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피고 연대해서 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을 1659억7100만원으로 늘렸다. 종전보다 약 66% 증가한 액수다. 이달 4일 재판(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피고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금호산업은 해당 공사에서 2개 공구(포항영덕 85%, 장림진해 25%)에 참여했다. 변경된 청구금액 중 금호산업이 부담할 금액은 총 62억9000만원(포항영덕 31억원, 장림진해 31억9000만원)이다.

청구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도 있다. 대우건설 지분은 약 170억원, 두산중공업은 104억원이다. DL이앤씨는 약 59억3400만원, GS건설은 50억원으로 이보다 낮다. 이들은 모두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피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 회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호산업·DL이앤씨 등, 철도공단 피소…인천시·수자원공사 '겹소송'도

또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8곳에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4일 제기했다(2015가합531148). 청구금액은 914억141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04 sungsoo@newspim.com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청구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다. 다만 이번에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약 12.5% 줄었다.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건설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대림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각 업체당 청구금액은 한국가스공사 소송 건보다는 적다. 청구금액이 줄어든 반면 업체 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4-3공구에 대해 27억2236만264원이 청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23억4045만2616원이며 금호산업은 5-1공구에 대해 9억240만9755원을 부담하게 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개 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회사 지분은 10%, 5-1공구 지분은 30.17%다. 또한 변경된 청구금액 중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4449만3049원(4-3공구 2억7223만6026원, 5-1공구 2억7225만7023원)이다.

양쪽에서 모두 소송을 당한 업체는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환기업이다.

이외에도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소송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상액 1300억원대 규모다.

또한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2441억원에 이른다.

다만 건설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금액 기준으로 100%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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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안에 13가지 암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식약청(FDA)은 12일(한국시간) AI를 활용한 의료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틴 A. 마카리 FDA 박사가 이끄는 이번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FDA에 따르면 AI의료 혁신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는 '거짓말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가 숨긴 병력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정확도는 대형병원 의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료 비용은 인간 의사의 1/20에 불과하며. 다만, 매년 999달러의 'AI 사용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마카리 박사는 "AI 시범 사업 성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수 있다. AI혁신 의료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검토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FDA의 신약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과학국 부국장인 진중(진) 리우는 "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3일 걸리던 작업을 몇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AI의료 혁신은 FDA의 패스트트랙(그린 채널)을 통과해 다음 주부터 뉴욕 장로회 병원에서 시험 운영된다. fineview@newspim.com 202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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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