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 연장한 데 대해 국민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5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4주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연장한 배경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기름값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연장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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