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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산자위,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6:02

與 "18일 본회의 처리" vs 野 "적자국채 발행 반대"
여가위, 10일 인신매매 방지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정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9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뒤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공언했으나, 국민의힘은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반대한다며 2021년도 본예산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0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도서권은 오는 9일 독일의 기후보호 입법례에 관련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3호를 발간한다. 이어 같은 날 '제12차 AI와 국회'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예산정책처는 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한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과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은 주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한 뒤 오는 9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8~12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9호 발간(12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3호 발간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9일)
-「AI와 국회 포럼」제12차 개최(온라인·9일)

▲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8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발간(주중)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ZOOM 화상회의)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8일)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정책토론회(9일)

▲위원회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9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11일)

-산자위 전체회의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등(8일)
-산자위 전체회의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11일)
-산자위 예결산소위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11일)

-여가위 전체회의 :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10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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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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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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