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지도부, 여론 달래기 총력…"3월 국회서 LH투기 공직자처벌법 처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보선 선대위 출범…박영선 캠프 찾아 "투기 엄벌" 약속
김태년 "투기이익 3~5배 부과...3월 국회서 처벌법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08 photo@newspim.com

그는 "투기 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이 오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 의원이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선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도 재차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하겠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는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단 한 점의 의문없이 규명해야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청과 SH주택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직무상의 비밀과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서울사법경찰과 향후 자치경찰을 투입해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 즉 공직을 이용한 서울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는 서울이 되도록 대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