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野·윤석열 "LH 투기, 셀프조사 아닌 檢 수사 필요"...당·청 "檢 수사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6:48

윤석열 "자체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인멸 안돼...즉각 수사해야"
靑, 공식입장 피한 채 LH 사태는 檢 수사대상 아니라는 점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토부에 조사를 시킨 것을 두고 "셀프조사"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이번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8 leehs@newspim.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문제로 인해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며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히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를 옹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반면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LH 사태가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빨리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독립기관인만큼 청와대가 감사를 지시할 수 없고 감사원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뤄질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또 "제도개선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사흘 연속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