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수본부장 "'LH 땅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 역량 보여줄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4:04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동의 어려워"
고소·수사의뢰 등 조사…자체 첩보로 별도 수사 병행
내부정보 이용·투기 여부 규명에 수사 성과 달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한국토주지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불법 투기 등 관련 수사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역설했다. 검찰과 비교해 경찰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남 국수본부장은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컨트롤타워는 검찰이 맞지만 관련 부처가 파견가고 경찰도 같이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 단속을 계속했고 역량을 축적했다"며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국수본은 지난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3일 뒤인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국수본 수사국 내 반부패수사과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는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이 특별수사단으로 편성됐다.

국수본 수사 방향은 ▲시민단체의 LH 직원 고발·고소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의뢰 ▲투기 관련 경찰 자체 첩보 수집·조사 등이다. 국수본은 향후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수본은 한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국수본은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범죄정보과도 동원했다"며 "첩보를 발굴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중이고 경찰은 고소·고발에 대한 일부 수사에 들어가 있다"며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배정해서 수사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수사 성과는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와 함께 투기 여부 규명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는 한끗 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저쪽은 투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를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투기였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궁해서 투기가 투자로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