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수사기관 강제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봐주기식 수사 의구심, 처벌 강화 및 이익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 외에 수사기관 강제수사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열고 LH 응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등 검증시스템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논란이 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하고 부당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