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합류할 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8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 등은 임기를 1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순위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면서 "(문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바라는) 남북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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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황 교수 등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가 북한과의 핵 협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북한의 핵 무장을 되돌리는 군축 협상의 대가로 국제 사회는 제재완화 등 경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 지점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경제 간여 과정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가고 짚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바이든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유지했던 '전략적 인내'에 근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자들은 이에따라 "서울 당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부 외교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한국의 정부의 이해 관계와도 가깝다고 지적했다.
쿼드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인도, 호주와의 안보 협의체이고, 미국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주변 동맹국들도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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