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내부 규정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하겠다"
"검찰·감사원 수사 통해 투명하게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지현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변 장관은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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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
변창흠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했다.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야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 사장에 김세용 SH 사장이 내정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저한테는 제청한 적이 없다.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내정된 바는 있냐'는 질문에 "내정이란 자체가 현재 절차에서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으로 투기 처벌과 환수가 어렵다. 추장과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변 장관은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현재 직접적, 명시적으로 (신도시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밀에 대한 범위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며 "부분적 소급 입법을 통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킨다고 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 뿐"이라며 "이같은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직위해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산상 몰수도 해야 하는 것인데, 엄포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 만연된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지성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연관돼 있는 반칙과 특권을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 장관은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LH와 국토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고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며 "자체 부동산 거래 내역 모니터링을 정밀하게 검증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며 "셀프 조사로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문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분석원이나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대부분을 국가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수사를 한다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청와대 관계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도 모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만연적인 부동산 투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