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단지 20명일까" 커지는 의혹…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전수조사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02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 대책 수립 예정…총리실 검토 중"
수공 등 타 부처 산하기관도 조사 필요성 제기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부당이익 환수 못해 '한계'
"정부 조사보다 합수본 수사 우선…제도 보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타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 대상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도로공사·철도공단 등 조사 대상 거론…"총리실 산하 일괄 검토 중"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부 산하기관 관련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토부 산하기관 전수조사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일괄 검토 중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외에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일 도공 직원 A씨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도공은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철도공단 역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서울역, 오송역 등의 민자역사와 수도권역세권환승센터, 대곡역세권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하는 수자원공사도 조사 필요성 제기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 소유의 땅을 수공이 수용한 뒤 택지개발해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맡아 온 공공기관이다.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을 개발했을 만큼 택지개발 역사가 깊다.

산단 개발시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점 때문에 수공은 산업화 초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주도했다. 원래 국토부 산하기관이었지만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환경부 소관이 됐다.

앞서 수공은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부당 지급 등 비위가 확인된 바 있다.

작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42건, 114억원의 부당 지급을 적발했다. 수공이 담당한 택지개발지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부산 EDC, 구미산단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18년부터 3년 간 수공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08건에 달한다. 다만 모든 징계가 미공개 정보 관련 비위는 아니다.

◆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불충분' 지적…"정부 조사 못믿어, 수사 우선돼야"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문제제기한 도공 직원 A씨는 인사상 최고 조치인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2018년 파면된 A씨는 도공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1심에서 도공이 승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합수본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리가 그렇게 많다고 나오는데 조사 결과 비리 의심자는 20명 뿐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나"라며 "검경에 맡겨서 수사한 뒤 발표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H의 땅 투기 문제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택지특별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택지 심사 등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청렴서약서를 쓰는데 정작 본인들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든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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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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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