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단지 20명일까" 커지는 의혹…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전수조사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02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 대책 수립 예정…총리실 검토 중"
수공 등 타 부처 산하기관도 조사 필요성 제기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부당이익 환수 못해 '한계'
"정부 조사보다 합수본 수사 우선…제도 보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타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 대상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도로공사·철도공단 등 조사 대상 거론…"총리실 산하 일괄 검토 중"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부 산하기관 관련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토부 산하기관 전수조사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일괄 검토 중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외에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일 도공 직원 A씨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도공은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철도공단 역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서울역, 오송역 등의 민자역사와 수도권역세권환승센터, 대곡역세권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하는 수자원공사도 조사 필요성 제기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 소유의 땅을 수공이 수용한 뒤 택지개발해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맡아 온 공공기관이다.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을 개발했을 만큼 택지개발 역사가 깊다.

산단 개발시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점 때문에 수공은 산업화 초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주도했다. 원래 국토부 산하기관이었지만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환경부 소관이 됐다.

앞서 수공은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부당 지급 등 비위가 확인된 바 있다.

작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42건, 114억원의 부당 지급을 적발했다. 수공이 담당한 택지개발지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부산 EDC, 구미산단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18년부터 3년 간 수공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08건에 달한다. 다만 모든 징계가 미공개 정보 관련 비위는 아니다.

◆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불충분' 지적…"정부 조사 못믿어, 수사 우선돼야"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문제제기한 도공 직원 A씨는 인사상 최고 조치인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2018년 파면된 A씨는 도공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1심에서 도공이 승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합수본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리가 그렇게 많다고 나오는데 조사 결과 비리 의심자는 20명 뿐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나"라며 "검경에 맡겨서 수사한 뒤 발표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H의 땅 투기 문제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택지특별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택지 심사 등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청렴서약서를 쓰는데 정작 본인들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든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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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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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