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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은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주요7개국(G7)에 포함된 이탈리아를 넘어설 정도의 부자 나라가 됐지만, 그에 따른 대차대조표 불황의 덫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WSJ는 한국의 가장 치명적 경제 문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스캔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주택 가격이 치솟고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2025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연 평균 성장률을 1.6%, 한국은 2.1%로 전망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 수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해 온 한국의 성장세가 드디어 기어가는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 경제 수준이 글로벌 기준으로는 매우 높지만, 세계은행이 2010년 환율을 반영해 추산한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2만8675달러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WSJ는 1990년대 일본처럼 한국도 경제 모든 부문이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함정에 빠질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가계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12.8%로 미국(7.6%)이나 독일(6.1%)보다 훨씬 높다. 또한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GDP의 110%로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기록한 사상최고치에서 멀지 않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지난 1월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코로나19(COVID-19) 와중에도 재정지출은 억제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WSJ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등극한 한국의 성과가 인상적이지만,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소득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려면 정체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