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바이든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다…'쿼드' 이어 한·일과 '2+2 회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06

백신·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 잡고 대외정책 본격화
첫 '쿼드 정상회의' 메시지는 대중국 압박과 견제
한·일과 외교·국방장관회담 이어 중국과 'G2 회담'
성김 "바이든 대북정책 리뷰 수주 내 끝낼 것"

[편집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2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오는 15~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첫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로 압축됩니다. 뉴스핌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앞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말 시작된 백신 접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7% 내외(골드만삭스 6.9%, 모건스탠리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를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선거제 개편 등 민주적 가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쿼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다.

◆ 쿼드 첫 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조

4개국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상회의 다음 날인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내 미·일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국무·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순방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방증한다.

◆ 성김 "한미·미일 2+2 회담, 대북정책 리뷰 수립 과정 조언 기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 동참 문제와 막바지 검토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다음날 '2+2 회담'에 참석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관련 전화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재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며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2+2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에 대해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번 계기에 한미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맹발전 방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그리고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방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추진일정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조기에 정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등 여러 상황 감안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는 '2+2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이란 한국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방안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한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갖는 일정도 조율중이라고 귀띔했다.

◆ 쿼드와 한·일 순방으로 기초 다지고 알래스카서 중국과 'G2 회담'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재건'의 기초를 다진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오는 18일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글로벌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과 'G2(미·중) 고위급 대화'를 갖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양제츠(杨洁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란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에 걸쳐 통화하면서 무역 및 홍콩, 남중국해 영유권, 신장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견제와 협력'이란 대중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외교안보와 경제분야 등을 놓고 미·중관계 재설정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미중 간 관련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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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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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