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바이든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다…'쿼드' 이어 한·일과 '2+2 회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06

백신·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 잡고 대외정책 본격화
첫 '쿼드 정상회의' 메시지는 대중국 압박과 견제
한·일과 외교·국방장관회담 이어 중국과 'G2 회담'
성김 "바이든 대북정책 리뷰 수주 내 끝낼 것"

[편집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2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오는 15~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첫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로 압축됩니다. 뉴스핌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앞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말 시작된 백신 접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7% 내외(골드만삭스 6.9%, 모건스탠리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를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선거제 개편 등 민주적 가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쿼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다.

◆ 쿼드 첫 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조

4개국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상회의 다음 날인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내 미·일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국무·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순방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방증한다.

◆ 성김 "한미·미일 2+2 회담, 대북정책 리뷰 수립 과정 조언 기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 동참 문제와 막바지 검토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다음날 '2+2 회담'에 참석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관련 전화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재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며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2+2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에 대해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번 계기에 한미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맹발전 방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그리고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방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추진일정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조기에 정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등 여러 상황 감안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는 '2+2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이란 한국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방안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한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갖는 일정도 조율중이라고 귀띔했다.

◆ 쿼드와 한·일 순방으로 기초 다지고 알래스카서 중국과 'G2 회담'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재건'의 기초를 다진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오는 18일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글로벌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과 'G2(미·중) 고위급 대화'를 갖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양제츠(杨洁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란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에 걸쳐 통화하면서 무역 및 홍콩, 남중국해 영유권, 신장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견제와 협력'이란 대중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외교안보와 경제분야 등을 놓고 미·중관계 재설정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미중 간 관련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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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