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업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8:38

고용부, '21년도 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총 14개 업종으로 늘어…8개 업종 1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기존에 지정한 8개 업종에 더해 총 14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5명) 및 관련 전문가(7명), 연구기관장(7명), 관계부처 정부위원(10명) 등 29명이 참석했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업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 영화업 등 6개 업종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우선 고용정책심의회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고용부가 조사한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업 등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1년간 연장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악의 고용위기, 관광서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종들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서도 전체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도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보험료 혜택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수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한도는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늘어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한다.

이 외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가 240%에서 300%로 상향되고, 훈련비 지원 단가도 100%에서 150%로 1.5배 인상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8년) 및 한도액(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2000만원)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만원→400만원) 및 자부담률 완화(15~55%→0~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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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