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법·불공정행위 완전히 개혁"
"3기 신도시,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실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상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yooksa@newspim.com |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호·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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