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주택을 담당하는 부분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 자리에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LH 혁신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추진에는 한순간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런 원칙하에 토지 주택 부문의 영역과 주거 복지 부문의 한 영역,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그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 협의 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오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당정 논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더 해갈 것이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9 leehs@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 일벌백계하는 한편, LH개혁도 병행하겠다"라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히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LH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LH 조직은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2·4 공급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명박 정부 이전 토지공사·주택공사로 회귀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졌다.

LH는 주택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LH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이외에 당정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 상시화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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