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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LH' 해체보단 존치 가닥...'주공·토공'式 나누고 더 쪼개질수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7:53

토지와 주택 분리 또는 3개 이상으로 조직 개편 검토
공급대책 원만한 진행 위해 공중분해는 부담 작용
내·외부 감독기관 신설하고 신도시·택지개발 업무 제외도 방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제보단 존치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감독기구 신설과 조직 분리 등으로 환골탈태될 것으로 보인다.

비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공중분해' 수준의 변화가 예측됐다. 하지만 LH를 해체해 급격한 변화를 주면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과 보상, 인프라 구축 등을 LH가 전담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파문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끝날 경우 "빈 수레가 요란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사업 등 4~5개 조직분리 검토

1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쯤 실무 협의를 거쳐 LH 조직을 대대적인 개편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7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해체보다는 기존 조직의 골격은 남겨둔 채 개편하는 혁신안이 유력하다. 사업부문은 최소 2개 이상으로 쪼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쪼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 이외에 임대, 주거복지 등으로 4~5개 조직으로 더 세분화할 여지도 있다. 컨트롤 타워는 주택청(가칭)과 같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국토부가 맡을 수 있다.

또는 이번에 투기논란이 됐던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과 같은 땅 개발 사업을 LH에서 떼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LH는 주택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식이다. 내부 이외에도 외부 전문조직을 둬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조사하는 것이다.

LH 기업명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게이트'로 확산된 비리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산만큼 사명 변경으로 조직을 새롭게 추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LH 조직의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범죄의 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파문도 일파만파 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측 발언을 보면 '본보기식' 인력·조직 혁신보단 투기를 방지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고 있다"며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은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해체 수순에 들어가기 보다는 투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여당과 민심은 해체 요구..."단순 혁신으론 신뢰 회복 안돼"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무게를 두고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과 민심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조직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바에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LH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독점적인 LH 기능을 시행사 역할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하자"고 강조했다.

민심 또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무너지고 신뢰가 손상된 현 상황에 LH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안보다는 해체 또는 조직을 여러 갈래로 쪼개 공중분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 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에도 국민들을 비아냥하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게재된 이 글에는 4000여명이 동참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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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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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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