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LH 투기 의심자, 대토보상 차단-비정상적 농작물 보상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개발 예정지에서 토지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은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만 받는다. 또 용버들과 같은 비정상적 농작물을 식재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의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보유 농지의 강제처분조치에 착수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모습 kilroy023@newspim.com

먼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내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늘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투기의심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한다. 또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아울러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