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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4:25

LH발 투기 논란 정권 흔들어…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
정세현 "북한에서 5월 중 아사자 나올 것, 50만톤 쌀 지원해야"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吳 vs 安 후보 단일화 앞두고 상대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이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당 단일화 후보에 오차 범위를 넘도록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설전을 벌여 주목됩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하는 쪽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4.1%…서울·부산서도 '먹구름'/뉴스핌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국방부, 수도권 공공주택부지 100만평 군인·군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나설 듯/뉴스핌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5월 아사자 나온다"…이인영 "민간 인도적 지원 검토"/조선비즈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욱 "전작권 전환, 연합사령관·부사령관 국적만 바뀌는 것"/이데일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연합사령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만 빼고 현재 연합사령부를 미래 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도쿄올림픽도 계기 될 것"/중앙일보
통일부는 올 7월 일본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 수용 없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기들이 활용될 수 있고 도쿄올림픽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서울 10년 아성' 무너지나/문화일보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아성(牙城)이었다. 10년간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세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굵직한 선거마다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10년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흐름은 과거 민주당이 압도했을 때와의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오세훈, 安 내곡동 공세에 "단일화 앞두고 도리 아니다"/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지적한 데 대해 "단일화를 앞두고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지세 결집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께서 또다시 내곡동 이야기를 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선거 패배의 이성을 잃고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같은 곰탕 흑색선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쓰럽지만 이해된다"고 말했다.

吳-安, 정치생명 건 '단일화' 초읽기…'야권發 정계개편' 물밑작업도 시작 [피플&데이터]/헤럴드경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배하는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권발(發) 정계개편도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오 후보의 승패에 당의 존망이 걸려 있다. '합당' 승부수를 던진 안 후보로서는 단일 후보로 승리할 경우 야권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윤석열·김동연과 개혁우파 플랫폼 만들겠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중도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겠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영세 김웅 윤희숙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민주당 심판'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무능·무책임 정권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해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조직과 자금, 넓은 지지 기반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제1야당 후보"인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기억상실증 걸린 적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후보 딸의 부정 입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 대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 있는"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빙성부터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김 전 교수는 입시 비리의 근절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다"면서 "2008년 홍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당시 '17년여간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져온 돈가방을 내동댕이친 적도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였고 2008년 홍익대 입시 비리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해찬 등판, 약일까 독일까..지지층 결집 기대 속 우려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선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선명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히려 중도 민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며 "(서울 선거에서)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오 "신기루 후보", 안 "사퇴할 후보"..단일화 조사 당일 설전/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2일 상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다. 이런 신경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두 후보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영선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 승부수/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내건 의제인 '신복지제도' 한 방안을 공약으로 받는 한편, 10년전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정무적 판단도 담겼다. 박영선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적용됐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은 무상급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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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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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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