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발 투기 논란 정권 흔들어…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
정세현 "북한에서 5월 중 아사자 나올 것, 50만톤 쌀 지원해야"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吳 vs 安 후보 단일화 앞두고 상대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이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당 단일화 후보에 오차 범위를 넘도록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설전을 벌여 주목됩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하는 쪽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4.1%…서울·부산서도 '먹구름'/뉴스핌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투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국방부, 수도권 공공주택부지 100만평 군인·군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나설 듯/뉴스핌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5월 아사자 나온다"…이인영 "민간 인도적 지원 검토"/조선비즈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북한에서 5월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50만t 규모의 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서욱 "전작권 전환, 연합사령관·부사령관 국적만 바뀌는 것"/이데일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연합사령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지위를 바꾸는 것만 빼고 현재 연합사령부를 미래 비전의 연합사령부로 옮겨간다는 면에서 볼 때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도쿄올림픽도 계기 될 것"/중앙일보
통일부는 올 7월 일본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 수용 없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기들이 활용될 수 있고 도쿄올림픽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서울 10년 아성' 무너지나/문화일보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아성(牙城)이었다. 10년간 치러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세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굵직한 선거마다 서울 유권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10년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흐름은 과거 민주당이 압도했을 때와의 추세와는 사뭇 다르다.

오세훈, 安 내곡동 공세에 "단일화 앞두고 도리 아니다"/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지적한 데 대해 "단일화를 앞두고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지세 결집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께서 또다시 내곡동 이야기를 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선거 패배의 이성을 잃고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같은 곰탕 흑색선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쓰럽지만 이해된다"고 말했다.

吳-安, 정치생명 건 '단일화' 초읽기…'야권發 정계개편' 물밑작업도 시작 [피플&데이터]/헤럴드경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만큼, 패배하는 쪽은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권발(發) 정계개편도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오 후보의 승패에 당의 존망이 걸려 있다. '합당' 승부수를 던진 안 후보로서는 단일 후보로 승리할 경우 야권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윤석열·김동연과 개혁우파 플랫폼 만들겠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중도우파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겠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영세 김웅 윤희숙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민주당 심판'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무능·무책임 정권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해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조직과 자금, 넓은 지지 기반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제1야당 후보"인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기억상실증 걸린 적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후보 딸의 부정 입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 대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 있는"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빙성부터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대변인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김 전 교수는 입시 비리의 근절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다"면서 "2008년 홍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당시 '17년여간 재직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져온 돈가방을 내동댕이친 적도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였고 2008년 홍익대 입시 비리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해찬 등판, 약일까 독일까..지지층 결집 기대 속 우려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7 재보선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선명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히려 중도 민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며 "(서울 선거에서)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오 "신기루 후보", 안 "사퇴할 후보"..단일화 조사 당일 설전/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2일 상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평가했고, 안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꺼내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쪽 반발을 불렀다. 이런 신경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두 후보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영선 "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 승부수/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7만5000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내건 의제인 '신복지제도' 한 방안을 공약으로 받는 한편, 10년전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정무적 판단도 담겼다. 박영선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적용됐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은 무상급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