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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서 긴급영농물자 수입…불법환적 통해 정제유 밀수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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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北 물자 중국 비밀 수출→대금으로 비료 구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일부 긴급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불법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농사철을 앞두고 전국의 협동농장들에 당장 필요한 비료와 모내기에 쓸 비닐박막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며칠 전 동강에 들어온 북조선 선박이 비료와 비닐박막 등 영농물자를 싣고 출항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한해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시급한 영농물자와 비료를 우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은 이어 "이달 초부터 동강지역에 4척의 북조선 선박들이 속속 드나들고 있다"면서 "며칠 전에는 북조선의 남포항에서 출발한 4000톤급 선박이 단동 인근에 위치한 포구 랑토우(浪斗鎭)에 정박해서 모내기용 비닐박막과 비료를 싣고 북조선으로 출항했다"고 증언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으로 들여간 영농물자는 북조선 농업성이 중국에서 사들인 긴급물자로 알려졌다"면서 "남포항을 출발한 후 코로나19 방역 때문인지 몇 주 동안 바다위에서 대기하던 북조선 선박은 랑토우항에 이틀간 정박한 채 영농물자를 선적하고 남포항을 향해 출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북조선 선박들은 중국에 입항할 때 선박의 이름과 번호를 가리고 국기는 달지 않고 들어오도록 중조(북중) 간에 약속이 돼 있는 것 같다"면서 "동강이나 랑토우항에 입항한 4척의 북조선 선박들은 모두가 선박명을 파란색 뼁끼(페인트)로 칠한 철판을 붙이고 들어와 마치 수리중인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조선 선박은 주로 낮에는 가만히 정박해 있다가 어두워지면 출항을 위해 이동했다"면서 "북조선 선박의 출입항이 철저히 어둠속에서 이뤄지는것을 보면서 긴급물자의 수송이 중국정부가 공식 승인한 무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21일 "지난 16일 북조선 해주시에서 출발한 북조선 선박 3척이 중국 대련(다롄)항에 입항했다"면서 "3000톤급 이상으로 보이는 선박들은 중국 대방과 북조선 국영회사가 계약한 비료를 수입하러 온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해주시에 위치한 린비료공장의 비료생산이 여의치 않자 북조선 농업성에서 몰리브덴 정광 등 지하자원을 중국대방에 팔아 올해 농사에 쓸 린비료를 수입하려고 계약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조선 정광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내용은 중국 대련에서나 동강의 무역관계자들에도 비밀에 부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상한 것은 대련항을 출발한 북조선 배가 바로 해주로 가지 않고 동강을 들러서 북조선으로 갔다는 사실"이라면서 "단지 비료를 실으러 들어온 북조선 배라면 굳이 대련과 동강을 들러 해주로 가지 않았을 텐데 야간에만 운항하는 것으로 보아 북조선의 정광을 몰래 중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비료를 구입해 싣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대련항 주변에 제련소가 있어 북조선 선박은 몰리브덴 정광을 먼저 대련항에 내려놓고 그 대금을 동강에 들러 비료로 받아서 해주로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NYT "김정은, 밀수 덕에 제재 견뎌내"…美 "중·러,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 안해"

한편 북한이 중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범죄조직을 이용해 정제유를 불법환적해 밀수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인 선진국방센터(C4ADS)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2일 '검은 금: 북한의 기름확보연결망'(Black Gold: Exposing North Korea's Oil Procurement Network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규정하고 있는 연간 50만 배럴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어기고 그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로 들여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제유를 합법적인 석유시장에서 구입해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암시장에서 파는 동아시아 내 밀수범죄조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제유 밀수는 중국 본토의 푸지안(Fujian) 지역과 연계돼 있는데, 이 지역은 오랫동안 담배, 야생동물, 마약 등의 밀수가 행해져온 곳으로 북한이 이곳 범죄조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환적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북한의 정제유 불법환적을 심층 취재한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범죄조직을 통한 정제유 밀수와 같은 불법활동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불법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이 그 틈을 이용해 정제유를 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중국 내 선박연결망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불법환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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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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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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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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