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지만, 교육부가 3개월 넘게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미루며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학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입시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는 곽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에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조씨에 대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부가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학생의 입학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대학 측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논란이 지속되자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징계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해 왔다.

지난해 법원은 조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조항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은 2015학년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부산대 측으로부터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교육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내부검토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관련 입장을 오는 26일까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입학취소는 행정상의 징계절차이며 형사재판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에 나왔는데 이후 조치를 미룬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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