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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4·7 보선 관전포인트는? ①집토끼 '투표율' ②부동산 투기 '심판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8: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0:53

30%대 낮은 보선 투표율..."여당에 유리"
LH 사태 이은 부동산 공방..."야당에 유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 선거는 25일 공식 선거 개시일부터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의 악재로 집권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미칠 영향을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선거일까지 13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 민심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섣부른 예단은 위험하다. 

4선 국회의원에 현 정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재선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은 후보 자체로만 보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한국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 기자 출신인 박 후보와 스타 변호사 출신 오 후보의 대중성 또한 비슷하다.

이에 양측은 남은 2주 동안 지지자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당에 갈수록 밀리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여당은 네거티브 공방으로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오 후보는 박 후보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 소유 의혹으로 맞받고 있다.

공방이 부동산 의혹 중심으로 흐르면서 네거티브 전략이 여당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LH 사태로 폭발한 현 상황에서 부동산 공방을 벌이는 건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

30%대의 낮은 보선 투표율은 여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표율은 예단할 수 없다. 야당은 범야권 단일후보가 된 오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로 ▲투표율 ▲부동산 사태 ▲네거티브 공방 ▲야권의 화학적 결합 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대비 사전 투표 모의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23 dlsgur9757@newspim.com

◆ 30%대 낮은 보선 투표율..."여당에 유리"

어느 선거에서나 승패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투표율은 4·7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투표율이 낮을수록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에 비춰보면 낮은 투표율은 여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는 평균 30%대인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시의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서울 내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궐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30%로 투표율이 높지 않다"며 "결국 낮은 투표율에선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 조직이 강한 정당이 유리하게 돼 있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여야 유불리의 기준은 50% 정도가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50% 이상이 넘으면 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역대 투표율을 보면, 지난 2011년 오 후보가 시장 재선 당시 중도사퇴하고 치러진 10·26 보궐선거는 48.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11년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후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아진 건 아니다. 역대 보선 전체 투표율은 2~30%대에 그쳤고 사전투표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 4.24 보선 때도 투표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의 예상 투표율에 대해 "투표율 예측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면서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투표'로 인해 야당에 유리하다"며 "분노의 대상이 야당인 경우는 전 지구상에 아직 없다. 칭찬하려고 투표장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 LH 사태...'부동산 심판론' 이어 네거티브 공방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심판론도 분노한 민심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여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5번이나 수정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더해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LH 사태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의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려고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을 포장해서 덮으려고 하는데 파괴력은 없다. 오히려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사태는 야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영세 의원은 그러면서 "여권에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할텐데 그렇게 먹히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엘시티나 내곡동 의혹은 이미 지나간 이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21대 국회 들어와서 특검을 하든 다시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갑자기 선거 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영향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LH 사태는 부동산 문제를 넘어 공정에 관한 문제"라며 "인천국제공항,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인 상태에서 LH 투기 의혹이 터지니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 LH 부동산 투기와 만나 터진 것"이라며 "LH 사태는 잊혀져도 이 분노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도 당황해서 야당의 부동산 의혹 등을 끌어들이는데 이게 민심에 작용했다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최소한 더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더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네거티브가 불을 뿜을 것 같다"며 "특히 반전 이슈를 찾기 쉽지 않은 민주당이 네거티브에 거의 올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권에서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네거티브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는데다가 이 네거티브 공방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LH 사태를 비롯해 여당 관련 투기가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 이슈를 자꾸 건드리면 오히려 여권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본인들이 (아무 의혹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설득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못 하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에서 무릎을 칠 만한 이슈를 던지거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야권에 유리한 국면을 타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 등 네거티브 공방이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野, 단일화 성공...'화학적 결합' 통한 보수 결집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2030세대, 중도층, 무당층을 대표하는 안 대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중도·무당층의 이탈은 불가피하다.

단일화 경선을 펼친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단일화에는 성공했지만 따로 회견을 갖고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안 대표를 패잔병 취급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안 대표에게 '공동 혁신 비대위원장(가칭)' 등 공동 당 대표급의 명분을 줘 자연스러운 합당이 이뤄지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당 추진 속도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화학적 결합'을 통한 보수 결집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화학적 결합이란 한 몸이 된다는 건데 정치에서 그런 일은 없다"면서도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건 있다. 필요하면 적과도 손 잡을 잡는 것이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최소한의 필요성은 갖고 있다. 선거 운동은 삐그덕거리는 소리 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 지지자들이 오 후보를 지지하는 '순증 효과'는 안 대표의 향후 선거운동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며 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상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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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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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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