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6:20

이슈 블랙홀 된 LH 사태, 자조도 "검증만 하던 야당 때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서울·부산에 대한 각각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며 역전을 꾀하고 있지만 캠프 내부에서부터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 검증에만 힘쓰던 야당 시절로 돌아갔다"는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합니다'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LH 사태'에 선거전략 꼬인 與…물 건너간 정책 선거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믿었던 박영선 후보도 야당 단일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의뢰로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6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는 47.0%로 조사됐다. 이는 30.4%에 그친 박 후보를 16.6%p 앞선 숫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안 후보는 45.9%로 29.9%에 그친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3040세대 이탈이 눈에 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40대 지지율도 41.3%로 조사됐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50%를 넘나들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되자 박영선 후보는 여권 최초로 LH 특검을 주장하는가하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모두 4·7 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파괴력이 떨어진다. 의제를 선점했다지만 그만큼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지난 총선에서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41명을 휩쓴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서울시장 임기 1년을 정부여당과 싸우느라 보낼 수 없다"며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의 공약과 각 지역별 구청장·국회의원 공약의 조속한 추진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주도권은 약하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공약,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슈 선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3.19 ndh4000@newspim.com

◆전당력 동원된 매서운 '후보 검증', '터닝 포인트 없다는 반증' 자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후보가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정책 ' 선거에 나선다면 당차원에서는 전당력을 동원한 '네거티브 검증'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오 후보가 처가 보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초선 의원이던 2000년 당시 재산등록에 해당 토지가 신고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인 만큼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공사가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07년 3월 서초구의회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허위"라며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준 후보를 향한 공세수위는 더 높다. 박 후보는 MB 국정원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021.03.15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끝에 국정원이 공개한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표기가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해 매입한 해운대 엘시티를 두고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둔 상대당 후보 검증을 보는 듯하다"면서도 "이슈 전환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중 리얼미터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KBS·SBS·M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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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