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與, 박형준 공세에 화력집중..."엘시티·MB 국정원 의혹 답하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5:53

김경협 "朴,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김영춘 "엘시티, 명백한 자료 공개하라"
장경태 "10억 대출, '영포라인' 관계 해명해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를 19일 앞둔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비서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4대강 사찰문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문건은 홍보비서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또 전날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해운대 엘시티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매입했고, 아들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프리미엄이 7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박 후보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의 분양권을 매입했고, 프리미엄을 단 500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공세 수위는 더 강해졌다. 이는 정치 본산인 여의도와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김경협 "스스로 MB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민주당은 19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밝힌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을 고리로 박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퇴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형준 전 수석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 불법 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만 탐하고 있다"고 박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김경협 특위 위원장도 "4대강 반대 단체 불법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안이라고 선명하게 찍혀있다"며 "또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보고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정무수석은 박형준 후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정말 사찰을 지시하거나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가"라며 "박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공개자료]

앞서 KBS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정원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중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다. 두 문건은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다. 박 후보가 홍보기획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찬성단체에는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인정감을 부여',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본적과 학력, 전과기록, 관계 인물까지 적혔다.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아파트 구입 해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2021.03.19 ndh4000@newspim.com

◆특혜분양 의혹 일던 엘시티, 박형준 자녀 프리미엄 700만원·500만원 주고 분양권 획득

민주당은 박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1억원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가 지난 2015년 최초 분양자로부터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날 프리미엄을 700만원, 또 같은 날 배우자 딸이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프리미엄 500만원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분양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특히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한 지역 유지들에게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유력인사들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세부 요청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특히 2019년 말 입주를 해운대 해변 앞 엘시티 아파트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박형준 후보는 이에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흑색선전"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 아들 최씨는 입주 제한일인 2019년 5월 1일까지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팔리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다. 그 탓에 입주 계약금과 그간의 이자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박 후보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인수했다는 의미다.

또 당시 엘시티에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권을 내놓은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아내가 구매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이모(56)씨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공세는 다시 이어졌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모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SBS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news2349@newspim.com

◆장경태 "박형준, 2019년 10억800만원 대출·엘시티와 '영포라인' 관계 해명하라"

민주당 공세는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장경태·박성현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 간사는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후보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현 간사는 "우선 박 후보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날, 로열층 위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사이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미분양·분양권 매물이 많았다는 박형준 후보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 박성현 간사는 "박 후보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조현화랑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근린생활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았던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간사는 "엘시티 준공이 허가될 즈음인 2019년, 박 후보 일가와 관계된 부동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10억800만원이 대출됐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라"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장 간사는 또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 사장 이광용씨는 이영복 회장과 함께 경북 포항 출신 친이계 핵심"이라며 "두 MB맨의 엘시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에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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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