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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산 엘시티도 특검 추진해야…부동산 적폐청산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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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본인·직계존비속 부동산 전수조사도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 부산 엘시티 분양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예외는 없다.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만큼이나 건설 허가를 위한 정관계 로비와 특혜분양 역시 발본색원해야할 부동산 적폐"라며 "엘시티는 지역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다. 시대 로비꾼 이명박에게 뇌물을 받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국민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나 검찰은 특혜분양 당사자 41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최근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 100여명 부산지역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됐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선 엘시티 특혜분양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LH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도입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 진실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직계존비속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직계존비속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한 바 있다. 부동산 적폐청산에 서울, 부산에 출마한 공직후보자들이 솔선수범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 아파트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엘시티 아파트를 취득했다.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두채를 위, 아래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않은 지금 무려 40여 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선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박형준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존비속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부산시장은 부산의 자긍심과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법사찰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지탄받는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에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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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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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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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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