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엘시티' 저격에 석동현 "LH 투기 사태 물타기·교란 작전"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7:07

추 전 장관 "尹 절친 비리, 의형제 '소윤' 덮어…패밀리 의혹"
석 변호사 "당시 특검 추진 합의 덮고 침묵…민주당 아니었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과거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LH 투기 사태의 물타기 내지 교란작전"이라며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 '엘시티 수사를 4년 전 누가 유야무야 시켰나'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석 변호사는 "요즘 갑자기 여권 주변에서 5년 전 부산 엘시티 관련 비리를 거론하고 그때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느니 덮었느니 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며 "LH 투기 사태의 물타기 내지 교란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해를 넘겨 가며 엘시티를 이 잡듯 수사하고도 계속 논란이 많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당한 직후인 2017년 3월 20일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 간에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이후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 특검 추진 합의를 덮고 침묵한 정당이 어느 당이었느냐"며 "민주당 아니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린 부분 드러날까봐 여야 합의한 특검 수사까지 주저앉힌 자들이 지금 와서 마치 검찰에서 엘시티 수사를 제대로 안한 탓을 하고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석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2013년 변호사 생활 시작 후 개인적으로 출입국 전문 변호사로서 초대형 규모의 엘시티 공사를 중국 건설회사에서 초기 시공을 맡다보니 중국인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입국했다"며 "중국인 투자자 유치가 절실했던 엘시티를 자문하느라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엘시티 회사로부터 몇 년간 자문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지던스 분양 첫날 회사 요청으로 한 채의 청약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수락했던 일로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곤욕을 치렀다"며 "심지어 4년이 지난 지금도 피고발자 신분 상태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리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신분으로 도왔다는 것 외에 외부에서 거론되는 법 위반이나 비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며 "일일이 해명한들 뭐하랴"고 썼다.

석 변호사는 "여권에서 당시 검찰이 엘시티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덮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라도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글에서 엘시티 사건은 부산지역 법조계가 관여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친인 석 변호사의 비리를 다시 윤 총장의 의형제인 '소윤'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이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 전 총장은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