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조사, 시작부터 반칙...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하라"
"투기 먹이사슬 생태계 드러나...'LH투기'로 축소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과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권성동, 곽상도, 서범수 의원.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
곽 의원은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리스트와 공동 확인해보자는 요구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된 이들 전부를 조사해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더 많은 보좌진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조사, 수사를 하는지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의했는데 저희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과연 그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도 자체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선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성역 없는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역 있는 조사였다"며 "애초에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전수조사한다면서 셀프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며 "패가망신시키겠다 해놓고서는 막상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은 탈당 처리하며 꼬리를 잘랐다"고 질타했다.
또한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LH투기'로 축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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