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H 투기]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특위 "광명·시흥 일대 정치인 리스트 확인할 것"(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조단 조사, 시작부터 반칙...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하라"
"투기 먹이사슬 생태계 드러나...'LH투기'로 축소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광명·시흥 일대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인들의 투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광명과 시흥 일대 부동산 투기에 대해 30여명을 동원해 필지대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LH 직원이 문제된 게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름을 한번 쭉 넣어서 정치인들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과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권성동, 곽상도, 서범수 의원.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곽 의원은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리스트와 공동 확인해보자는 요구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된 이들 전부를 조사해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더 많은 보좌진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조사, 수사를 하는지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의했는데 저희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과연 그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도 자체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선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성역 없는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역 있는 조사였다"며 "애초에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전수조사한다면서 셀프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며 "패가망신시키겠다 해놓고서는 막상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은 탈당 처리하며 꼬리를 잘랐다"고 질타했다.

또한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LH투기'로 축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